관광진흥법 일부 개정(2011년도 12월 30일까지)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란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1.08)에 의하면-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1962년에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효시로,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현관, 객실, 식당)서비스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광업계의 발전에 부응하여 이러한 관광종사원의 자격관리 업무를 민간부문에 점진적으로 위탁한다는 방침 하에, 1984년에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에 대한 자격관리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였으며, 1987년에는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에 대한 자격시험 및 등록업무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하였다.

  그러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통합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2008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자격검정시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근거를 관광진흥법에 법제화하고 교육과정 인증제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에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일부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자격제도 및 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1) 관광숙박업 종사원

   관광숙박업 종사원으로는 호텔경영총괄업무와 종사원 지휘·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호텔경영사, 호텔 각 분야의 업장별 관리와 종사원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호텔관리사와 관광호텔의 현관, 객실, 식당의 업무를 담당하는 호텔서비스사가 있다.

 

2) 관광안내사

  관광안내사 자격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업무를 담당하는 관광통역 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2가지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① 관광통역안내사

우수한 자질을 겸비한 관광통역안내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관광진흥법」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여 1962년부터 매년 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2011년 기준 18,308명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등록되어 있다.

 

② 국내여행안내사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로 국내관광객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건전한 국민관광을 홍보하고 충실한 관광안내를 통하여 국민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관광진흥법」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제도를 마련하여 197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2011년 말기준으로 82,567명의 국내여행안내사가 배출되었다.

 

★ 관광 관련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1.08)에 의하면-
  관광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관광공사법」등 5개이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2011.4.5)
1) 개정이유
타인 경영이 금지된 관광숙박업 객실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국외여행 인솔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여행업자는 여행지 안전 정보 변경에 대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하여 여행자의 생명 및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제11조제1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 신설)
해당 시설의 경영이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되어있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을 관광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게 하여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 신설(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제35조 제1항 제7호 신설 및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여행업자가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역시 이를 여행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의 계약에서 여행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신설)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인증과 해설사의 선발·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계획을 규정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마련하였다.
④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 폐지(제3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⑤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 투자활성화 유도(제7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관광호텔업)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용(연간 60일)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1.3.30, 2011.12.30)
1) 개정이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객실을 갖추도록 한 조건을 완화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 관광 공연장 출입구·화장실의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1 중 일부 개정)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5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되어 있었으나 이를 30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였다.
②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별표1 중 일부 개정)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관광공연장 출입구·화장실의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출입구에 대해서만「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 이용 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설(제2조제1항제6호카목 신설)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여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④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별표 3 제1호나목)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1.3.30, 2011.10.06, 2011.12.30)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들이 적절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지정·지원하는 기준을 정하였다.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을 완화하여 유원시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기준 신설(제15조제1항 및 2항 개정)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51호, 2011.12.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을 정하였다.
②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 및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 완화(제10조제2항, 제13조 및 제17조)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통보 기한을 완화하였다.
③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가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을 요청한 사람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절차,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신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을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⑤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업장 내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의 상향 조정(별표 10의2 제8호가목)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 기준 중 풀의 수질기준을 보완ㆍ개선하도록 농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⑥ 실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 도입(별표 16 제1호마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2011.4.5)
1) 개정이유
부과된 출국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을 취소하거나 대여를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출국 납부금 부과 이의 신청(제2조제4항 및 5항 신설)
출국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11조 개정 및 제11조제3항, 제4항 신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1.8.4)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의하여 투자되는 관광사업에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제3조제4목 개정 및 제18조2 신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기금대여의 취소나 보조금 회수의 내용 및 예시를 규정하고,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끝-